[EB-5 투자이민] FAQ Part1-개요
EB-5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 적격 투자를 함으로써 합법적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연방 고용(취업) 기반의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에게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합니다.
-신규 영리 기업(NCE, New Commercial Enterprise)에 최소 자본 투자
-투자를 통해 미국 근로자를 위한 정규직 일자리 최소 10개 창출 입증
투자 금액은 투자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TEA(고용촉진지역) 또는 인프라 프로젝트; 최소 80만 달러
-그 외 지역: 최소 105만 달러
고용창출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정규직 일자는 주당 최소 35시간 이상 영구적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창출되어야만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 기간 종류 시 투자자는 투자 유지 및 일자리 창출 요건 충족을 증명해야 합니다.
Q.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A.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USCIS(미국이민국)가 지정한 기관을 통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992년 미의회에서 제정된 이 프로그램은 경제 성장, 지역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자본 투자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리저널센터는 투자자 자본을 모집해 직접,간접 일자리 창출을 입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며, 이는 직접투자 모델과 차별화되는 핵심 장점입니다.
Q. 리저널센터 프로그램과 직접투자 모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EB-5 투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간접투자 모델: 여러 투자자가 대규모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하며, 경제 분석을 통해 직접 일자리뿐만 아니라 간접, 유도 일자리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사업 운영 및 경영에 직접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투자 모델: 투자자가 일자리 창출 기업(JCE)에 직접 투자하고 적극적인 경영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간접적으로 창출된 일자리는 인정되지 않으며 오직 직접 창출된 W-2 정규직 포지션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2022년 개정법(IRA)에 따라 공동 지분을 통한 직접투자는 금지되었으며, 만일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려면 반드시 리저널센터를 통한 투자만 인정됩니다.
Q. EB-5 프로그램은 영구적인가요?
A. EB-5 프로그램 자체는 미국 이민법(INA)에 따라 영구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의회의 정기적 재승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RIA 개정법을 통해 2027년 9월 30일가지 연장되었으며, 투자자는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I-526E 청원서를 제출해야 프로그램 만료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Q. EB-5 프로그램의 발전과 RIA 개혁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1990년 도입 이후 EB-5는 단순한 이민 경로를 넘어 미국 경제와 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중요한 외국인 투자 수단으로 발전했습니다. 2022년 RIA개정법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투자금 상향 조정: 일반 투자 105만 달러, TEA 인프라 프로젝트 80만달러
-물가 연동 자동 조정: 5년마다 투자금액을 물가상승율에 맞춰 조정
-투명성 및 감독 강화: EB-5 청렴 기금 조성, 리저널센터 연례 보고,감사 의무, 제삼자 프로모터 등록 의무화
-투자자 보호 확대: 수수료, 보상금 완전 공개, 배경 조사 강화
-비자 우선 배정: 농촌 지역, 고실업 지역,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비자 우선 배정 및 이월 제도 도입
Q. 연간 EB-5 발급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A. EB-5 프로그램은 매년 약 1만 개의 비자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까지 포함됩니다.
국가별로 약 7%가 배정되지만, 사용되지 않은 비자는 수요가 많은 국가로 재배정될 수 있습니다. RIA는 특정 프로젝트 범주에 대해 비자 우선 배정을 도입하여 투자자에게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투자자는 반드시 위험성을 인지해야 한다.”
EB-5 투자는 자동적, 보장된 영주권을 제공하지 않으며, 투자금은 반드시 위험(at risk) 상태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원금 보장이나 수익 보장은 불가능하며, 투자자는 이러한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