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 2018년 12월 07일까지 연장 확정

 안 EB-5 칼럼

EB-5 50만불 투자이민 금액 인상, 예상대로 연기: 2018년 12월 07일까지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EB-5 50만불 투자이민은 임시 예산 지출안에 대통령이 서명을 함으로써 오는 12월 7일까지 연장되었다.

 

미국 정부의 Shut Down 조치를 막기 위해서는 당연한 수순으로 봐야 하겠고, 지금까지 3개월 또는 6개월 등의 단기 연장으로 50만불로 투자 가능한 미국 투자이민은 2년 이상을 끌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과연 이번 유예 기간이 끝나는 12월 7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와 같이 막연히 낙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

 

현재 11월 중간 선거가 있고, 특히 이번 중간 선거는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의 우세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렇게 되면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과 이민 완화 정책이 하원에서부터 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투자이민의 새로운 법안 뿐만 아니라 국경장벽 문제와 DACA문제 등 모든 이민 이슈들이 다시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법안들이 발의될 것이고, 그에 대한 찬반이 일어나는 동안 단기 연장안들은 그 사이 기간이 만료되어 또 다시 단기 연장을 하게 되는 반복 현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긍정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면 시각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 미국 경제 지표의 상승 및 금리의 인상 등을 고려해 볼 때 현 시행되고 있는 EB-5 투자금 50만불은 지난 20년 가까이 올라간 물가 지수 등을 감안할 때 100만불 상당의 투자금으로 인상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11월 중간 선거가 끝나고 하원의 의석수의 향방, 그리고 현재 미국의 중요한 이슈 (북한 핵문제 등) 등 여러가지 변수 및 요인이 많은 상황이므로 또 다른 결정이 날 수도 있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래서 토마스앤앰코에서는 현재 투자이민의 투자금은 이미 인상되었다는 전제하에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과정을 급하게 진행하는 것에 앞서 자금출처 등의 필요서류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접수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며, 만약 그로 인해 시간이 지체가 되어서 12월 이후 투자금이 오른다면 원래 계획했던 50만불의 투자금이 아닌 그 2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해서라도 꼭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것인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더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 한번의 깊은 고민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손에서 놓는 것도 때로는 필요할 것이다. 이런 베이스에서 출발할 때 정말 투자자 본인에게 적합하면서 또한 모든 조건에 부합되는 가장 최적의 프로그램과 수속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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