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영주권자의 병역 의무

영주권자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일정한 요건하에 국외거주자로서 특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병역 의무와 관련된 영주권자에 대한 특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 할 수 있고 38세가 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현역병입영 등의 의무가 면제 됩니다.

  •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거나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 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받아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본인이나 그 부모가 [해외이주법] 에 따라 해외 이주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부모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적법

복수 국적자의 정의

1. 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법 제 2조)

  • 1998. 6. 14. 이후 출생자: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 1998. 6. 14. 이전 출생자: 출생 당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하여 대한민국 국적 취득

2.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경우

  •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국적법 제15조)
  •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가족관계등록 부를 정리하지 않더라도 외국 국적을 취득한날에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

세법

한국의 증여세 과세제도

1. 과세대상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국외에 소재하는 재산이,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 및 특정국외소재재산(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 받은 국외예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과 국내소재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주식)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2. 납세의무자

수증자,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인 거주자

3.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계산구조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액 + 10년이내 증여분 – 증여공제} ⅹ 세율 + 세대생략할증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신고납부세액공제]

4. 수증자가 비거주인 경우 과세차이

증여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미국의 증여세 과제제도

1. 납세의무

미국의 경우 증여자(Donor)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이고, 증여자가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자가 비거주 외국인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 소재하는 유형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개념은 미국의 상속세법과 같습니다.

2. 한국과 미국의 중에 제도 차이

이러한 납세의무자 차이로 한국과 미국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자가 미국시민인지,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수증자가 어느나라 거주자인기,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에 따라 여러가지 과세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구조

[{(증여재산가액 – 연간비과세(Annual Gift Tax Exclusion) – 배우자공제(Marital Deduction) – 자선단체기부공제 + 전기 증여세과세표준)×세율 – 전기 증여세산출세액} – 통합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연간비과세: 증여자 1인당 각 수증자에 대하여 $14,000으로 한 명의 증여자가 한 명 또는 여러 명에게 각각 $14,000 이하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 배우자공제: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에게 증여시 전액 공제되고,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시민권자 아닌 배우자에게 증여시 연간 배우자공제( Annual Exclusion )는 $147,000((2015년 기준)이 공제됩니다.

 

* 통합세액공제(UTTC): 증여자가 미국 시민 및 미국 거주자는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평생면제금액 $5,430,000에 해당하는 $2,117,800을 세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해외거주자로부터의 증여 및 상속 보고

미국 세법상의 미국인이 미국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부터 연간 $100,000을 초과하여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또는 $15,601(2015년 기준)을 초과하여 외국 법인 또는 외국 Partnership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다음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지급받은 금액의 5%(최고 25%까지)에 상당하는 Penalty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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