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이란?

EB-5 미국 투자이민은 취업이민비자의 5번째 카테고리인 Employment-Based Immigration: 5th Preference에 해당합니다. EB-5는 1990년 미국 의회에서 제정된 이민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내 사업체에 일정 필요 금액을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창출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투자자 및 동반 가족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투자이민에서 말하는 투자란 적극적인 투자로서 위험성을 수반한 투자여야 합니다. 단지 투자금을 투자하고 몇 년 후에 원금과 그에 대한 몇 프로의 이자를 보장받는 것은 투자이민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하는 사업체 및 프로젝트 등의 선정이 중요합니다.

 

투자이민을 진행하는데 있어 또한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투자금의 마련입니다. 투자이민에 쓰이는 투자금은 합법적으로 마련한 자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 증권, 상속 및 증여 등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마련했다면 각각 그에 맞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투자금이 대출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면 투자자의 자산을 담보로 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절차를 거쳐 성공적으로 이민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투자자 및 동반 가족은 2년 만기의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며, 조건부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21개월 이후 조건부 해지 신청을 통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조건부 해지를 위한 심사는 크게 1)투자금이 사업활동에 맞게 정확히 쓰였는지 여부 2)고용창출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투자이민은 직접 참여하고 직업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접 투자이민과 특수지역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으로 구분합니다.

직접 투자이민 (일반투자이민) 간접 투자이민 (특수지역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투자금 미화 100만 달러 이상 미화 50만 달러
지역 전 지역 Targeted Employment Area(TEA): 인구 20,000명 이하의 농촌 지역
고 실업지역: 평균 실업률의 150% 이상인
투자처 승인 없음 I-526(투자이민청원) 접수 전 리저널 센터 승인 필수
프로젝트 사전승인 불가 리저널 센터가 프로젝트에 관해 사전 승인 받는 것이 가능
사업체 운영 직접 간접
고용창출 10명 이상 직접 고용 10명 이상 간접 고용
원금 상환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가능 보통 5년 후

미국 투자이민(EB-5)의 장점

나이, 학력, 경력, 영어조건 등의 신청제한 없음

1인 투자로 만 21세 미만 자녀를 포함한 전 가족 영주권 취득

미국 내 전 지역에서 거주, 학업, 사업 가능

영주권 취득 후에도 한국에서의 체류와 사업체 유지가 용이

미국 공립학교 무상교육 및 학비 감면 혜택(In-state 적용)

의대 및 치대 진학 시 절대적으로 유리

영주귄 취득 시기가 비교적 짧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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